우리나라 원산지제도

•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협정에 기원을 두며,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 즉, 특정상품의 경우 일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 등이 뛰어나면, 당연히 그 물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및 가격은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이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 현재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는 각국의 무역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대표적인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산지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