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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공지] 상업송장 인증시 언더밸류 / 오버밸류 절대 불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10-30 조회수 2164
첨부

ㅇ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입니다.

 

최근 일부 중동국가(이란, 이라크 등)에서 상업송장의 저가 신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인증의 가장 큰 목적은 올바른 가격신고입니다. 즉, 수입자가 관세 탈루의 목적으로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를 하거나(언더밸류), 해외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실제 지급가격보다 고가로 신고를 하는(오버밸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입국 세관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에 못이겨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상공회의소에 확인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바로 '상업송장의 인증' 업무입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는 실제 수출가격(수출면장상 판매가격 또는 거래계약서상 거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된 상업송장만을 인증해

 

드리고 있으며, 만약 언더밸류 또는 오버밸류로 인증이 될 경우 수입국 세관의 확인요청이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 세관의 확인요청은 하루 평균 5~10건정도로 적지 않은 편이며, 특히 중동국가의 세관들은 확인요청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이용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수입자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언더밸류의 사례

    - 수출면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업송장 발행 : 절대 인증 불가


    - 대금 중 일부는 사전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장을 발행하여 신용장 발행 금액에 대해서만 상업송장을 발행하여 인증 요청하는 경우 : 전체 Total금액(수출면장상 총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상업송장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증가능


    - 단순히 분할하여 복수의 상업송장으로 인증 요청 : 총 금액이 병기되는 경우에만 인증 가능



 ㅇ 만약 상대국 세관에서 언더밸류가 적발될 경우 수입자는 물론 수출자와 상공회의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들의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2층 무역인증서비스센터 TEL:02-605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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