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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공지] 수출대행자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 신청 불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12-27 조회수 2110
첨부


수출대행자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 신청 불가



ㅇ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입니다.    

    근래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공지합니다.


ㅇ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서류의 신청주체는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나는 '수출화주' '제조자'입니다. 


ㅇ 수출대행자는 단순 통관 대행의 의미를 가지는 자이며, 수출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없는 단순 대행자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이 불가합니다.    

또한 원산지 및 관련법령에 대한 준수서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서명등록인데 수출물품에 대한 권리가 없는 수출대행자가 서명등록을 하고 다수 수출화주의 물품에 대하여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ㅇ 부가하여, 원산지 증명 및 수출수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게재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6조 및 제1-10조와 별표 1-2 양식에는 신청자가 제출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출된 서류의 이상이나 추후 사실관계 확인 등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신청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수출자가 되어야 하며 단순 대행자는 해당하는 않는 것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아닌 단순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무역인증을 받는 것은 불가함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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