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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반영] 수출대행자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 신청 불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1-09 조회수 2922
첨부


수출대행자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 신청 불가

[개정 '18.01.08]



ㅇ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입니다.    


지난 공지 '수출대행자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 신청 불가' 관련입니다. 추가로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ㅇ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서류의 신청주체는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나는 '수출화주' '제조자'입니다. 


ㅇ 수출대행자는 단순 통관 대행의 의미를 가지는 자이며, 수출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없는 단순 대행자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이 불가합니다.    

또한 원산지 및 관련법령에 대한 준수서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서명등록인데 수출물품에 대한 권리가 없는 수출대행자가 서명등록을 하고 다수 수출화주의 물품에 대하여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ㅇ 부가하여, 원산지 증명 및 수출수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게재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6조 및 제1-10조와 별표 1-2 양식에는 신청자가 제출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출된 서류의 이상이나 추후 사실관계 확인 등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신청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수출자가 되어야 하며 단순 대행자는 해당하는 않는 것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아닌 단순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무역인증을 받는 것은 불가함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다만,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있어 '단순한 대행'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대행자의 신청 및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수출대행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합니다.


수출대행계약 관련 요청 증빙서류


가. 거래계약서, 신용장, P/O 등 무역계약 체결에 대한 증빙

나. 서약서 (첨부파일 참조)

다. 협조요청 공문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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