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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공지]가공공정기준(재단 및 봉제)에 대한 세부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3-12 조회수 610
첨부

가공공정기준(재단 및 봉제)에 대한 세부 기준 안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조심 2015224, 201664]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청구번호 조심 2015224, 201664]에 따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Specific Process)에 대한 안내입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일부품목 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재단 및 봉제공정)’의 결정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재단 및 봉제공정에는 편성(편직)공정(knit to shape)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재단 및 봉제공정과 편성공정은 분명히 다르고,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상기 기준을 적용 받는 품목에 대하여는 재단 및 봉제’의 가공만을 인정(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하며, 편성’을 포함한 일체의 유사 공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이 점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18.03.12.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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