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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수출대행자 신청 관련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5-28 조회수 1692
첨부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수출대행자 신청 관련 

[개정 '18.05.29]



ㅇ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입니다.    


ㅇ 수출대행자도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상의의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과 같은 재회신을 받아 이를 공지하오니 첨부된 공문을 확인바랍니다.  

 

- 신청자가 제출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출된 서류의 이상이나 추후 사실관계 확인 등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원칙상 수출자가 신청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수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와의 내부계약 등에 의해 신청을 대행하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될 수 있을 것. 

 


원칙적으로 수출대행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없는 단순 대행자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인증이 불가하나, 

    다만,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있어 수출대행자가 단순한 대행이 아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수출대행자 신청서류


붙임. 수출대행자 CO 신청 위임장 및 서약서 (파일 참조)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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