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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공작기계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7-05 조회수 1150
첨부

 < -중 FTA 공작기계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1-1801(2018.7.4.)과 관련입니다.


- -중 FTA CNC 포함한 공작기계 등(HS8457~8462)의 원산지결정기준이 HS 4단위 변경+역내부가가치50% 이상+컴퓨터수치제어(이하 CNC)시스템은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수치제어식 다이스태이핑기가 

일본산 수치제어반(CNC)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국 해관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 배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 다.


- 또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공작기계를 수입한 국내업체도 한국 세관의 FTA 사후검증에서 일본 및 유럽산 CNC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한-중 FTA 협정이 

배제되었습니다.


- 동 물품에 대한 한-중 FTA 'CNC 포함한 공작기계'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중 FTA 공작기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

              2.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협정배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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