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 웹 원산지증명서비스(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의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개정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상의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1. 본 약관은 상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 받고 서비스를 이용 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ID”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이용업체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란 이용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자신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각 서비스별 약관 및 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본 약관을 읽은 후 당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중지)

1.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제15조(이용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1. 이용자는 상의에 자신의 등록사항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의는 요청즉시 해당 이용자의 등록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의는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등록 신청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3 장 정보보호 및 게시물 관리

제 9 조 (정보 활용 및 보호)

1. 상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단, 이용자의 동의하에 상의 관련 사이트 및 관련법에 따라 정부기관의 정보 제공 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당 사이트 게시물의 관리, 운영)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의무 및 책임

제 12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별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별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 등록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에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5 장 기 타

제 16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법률의 적용)

1.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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